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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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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045, 2016.05.18 국패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8, 2015.03.17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열된 음식물을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구매한 음식물을 가져가서 직접 취식하기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6/106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3, 2014.03.25 기각 식육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입계산서가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급하여 발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52, 2014.01.21 경정 청구법인의 접객시설은 푸드코트류 취식자뿐만 아니라 쟁점음식류 취식자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확인되어 접객시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03, 2013.12.30 청구인이 반복적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45, 2013.12.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8714, 2013.04.18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3655, 2012.12.06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의 신차를 매수하면서 형식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번호판 봉인 절차를 거쳐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2761, 2012.02.16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2, 2007.05.08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매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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